교토시, 이르면 2026년부터 '빈집세' 걷는다…"일본 최초"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을 대표하는 고도인 교토(京都)시가 이르면 2026년부터 빈집에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교토시가 '빈집세'를 신설하는 데 동의했다.
앞서 교토시는 지난해 3월 빈집세 신설과 관련된 조례를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토시는 빈집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별장 등 약 1만5천 호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액이 낮은 빈집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금 액수는 주택의 가치와 입지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세수는 9억5천만 엔(약 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시즈오카현 아타미(熱海)시가 별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빈집 소유자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은 교토시가 최초로 알려졌다.
교토시는 빈집세 도입을 통해 빈집의 매각과 임대를 활성화하고, 주택 부족을 해소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교토시는 경관 보전을 위해 마련한 건축 규제가 엄격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근에는 집값도 급등해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교토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에서 빈집은 중요한 사회 문제다. 일본 정부는 약 349만 채로 추산되는 장기 방치 주택의 재활용과 철거 등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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