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의장 "69시간 상한 낮춰도 노동자가 원치 않는 안"(종합)
노동장관과 두번째 간담회…"연장근로 유연화 원하는 근로자 없어"
이정식 "공짜야근, 임금체불 등 단호히 대처…실근로시간 줄일 것"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청년·중소기업·미조직 노동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나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현행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 방식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도록 선택지를 부여하면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상한이 낮아지겠지만 (낮춘) 상한도 결국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이라면서 "정작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가지게 하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연장근로 유연화 따로, 보상휴식 따로라고 본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휴식을) 보상하는 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말에는 "방법은 많을 듯 하다.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런 (기준을) 낮추는 식으로도 간접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하진 않았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교섭창구 단일화 개선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유 의장은 전했다.
그는 노동부가 포괄임금 문제와 관련해 실시 중인 기획감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초점을 두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는 포커싱이 안 돼 있다"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인데,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새로고침과의 간담회에 이어 23일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청년 노동자들, 24일 청년유니온과도 만날 계획이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자, 이튿날인 15일 새로고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연이어 청년들과의 소통 일정을 진행 중이다.
다음 주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 노조 미조직 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은 한달새 소속 조합원이 6천명에서 8천명으로 증가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부산관광공사 노조·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코레일네트웍스 노조·한국가스공사 노조·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노조·LG전자 사람중심노조·LS일렉트릭 사무노조 등 '창립 멤버'에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가 가세해 소속 노조가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다만 조합원 연령 구성을 보면 특별히 MZ세대가 많진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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