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美, 中경제강압 대응기구 구성하고 피해국 도와야"
피해국 국채 상환 보증·지원기금 조성·관세 인하 등 지원책 권고
"中 경제보복, 효과보다 장기비용 커…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중국이 경제력을 무기 삼아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별도의 정부 기구를 구성하고 피해국을 지원할 기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제안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전략과 자원 등을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기관인 '경제적 강압 대응위원회'(Committee on Countering Economic Coercion)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강압 대응 도구(USACI·US anti-coercion instrument)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보고서는 다만 중국에 대한 보복 등 맞대응보다는 표적이 된 국가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 구제 정책을 중심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피해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상환을 보증하고, 피해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피해국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정치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어떤 행위가 경제적 강압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규정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대응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가능한 구제 정책을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피해국이 핵심 기술 등 전략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분리) 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을 대응위원회의 과업 중 하나로 제안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이 추진하는 공급망 강화의 목적 중 하나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방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압박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이들 국가의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이들 국가가 자국 경제의 취약한 산업과 영역을 식별하는 것을 지원하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 모든 과정에 미국 정부가 모든 부담을 혼자 떠맡는 게 아니라 G7(주요 7개국)과 공조하는 등 외교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16년에 당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 등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 8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얻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보복에도 한국이 THAAD 포대를 계속 유지하는 등 중국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했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치렀다는 것이다.
중국이 스스로 국제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미국 품으로 더 밀어 넣었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외국 정부와 기업이 공급망을 중국과 분리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중국의 행태가 결국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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