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전적이지만 적극 동참"(종합)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논평…산업부문 목표 하향에 "다행"
"대내외 위기에 이중고 우려…정부도 규제 개선·인센티브 등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장하나 임기창 권희원 기자 = 정부가 2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코멘트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며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입장을 내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업계 전반에 도전적인 과제"라고 평가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원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탄소저감 기술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 도전적인 목표"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며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R&D·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줄었고,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포인트 늘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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