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형은행연합, 당국에 "향후 2년간 예금 전액 보증해달라"
"중소은행 '뱅크런' 막으려면 FDIC 지급보증 필요"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중형은행연합회(MBCA)가 규제당국에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향후 2년간 실시토록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MBCA는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보증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을 규제기관들에 보냈다.
MBCA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즉각 멈추고 은행 부문을 안정시키는 한편 은행 파산이 추가로 일어날 확률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그니처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중소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가 적용돼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JP모건 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초대형 은행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마불사는 큰 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뜻한다.
MBCA는 "은행업계의 전반적 건전성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가장 큰 은행들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태"라며 "우리의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 인출 사태가 계속되면 또다른 은행 파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MBCA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정부의 예금 지급보증 조치 범위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 점을 지적했다. 110개 이상인 MBCA 회원사들이 이에 해당할 공산은 낮다.
이 단체는 지급보증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은행들이 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담은 서한은 옐런 재무장관, FDIC,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 앞으로 발송됐다. 이들 기관은 MBCA의 제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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