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독일 연방의회 의석수 736석에서 630석으로 축소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연방의회가 의석수를 현재 736석에서 630석으로 100석 넘게 줄이기로 했다.
독일 연방의회의 의석수는 중국에 이어 전세계 2위 규모로 많다.
독일 연방하원은 17일(현지시간) 의석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연방하원 전체 의원 736명 중 684명이 참여해 400명이 찬성, 26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3명은 기권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나 좌파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독일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빨강·사회민주당, 노랑·자유민주당, 초록·녹색당)는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신호등 연립정부 구성 정당 소속 의원은 416명이다.
표결에 앞서 기민당, 기사당, 좌파당 등 야당은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독일 연방하원 의석수는 630석으로 고정되게 된다. 원래는 598석인 연방하원 의석수는 현재 조정의석과 초과의석이 더해져 736석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299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며, 16개 주별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지역구 투표자가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정당은 초과의석을 배분받았고, 나머지 정당들은 이에 따른 조정의석을 배분받아, 연방하원 의석수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앞으로는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로만 배분된다. 하지만, 이 경우 소수정당인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됐어도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야당의 반발이 컸다.
정당 득표율이 최소 5%가 넘어야 연방의회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최소기본의석 조항에 따라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확보하면 연방의회 입성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좌파당은 지난 총선에서 4.9%를 득표했지만, 지역구에서 3석을 얻어 턱걸이로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야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이와 관련, 행정법원에 법령심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대표는 이번 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에 대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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