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글로벌 악재속 돌파구돼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부문을 비롯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경기도 용인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자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 생산단지를 기반으로 인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과 연계된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체 분야를 아우르며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육성 전략은 첨단 산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해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6%, 총수출액의 19.4%를 차지하는 분야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수출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달 기준 집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9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9% 감소했다. 지난 1월 57.3% 줄었던데 이어 50%대 감소세가 지속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26억9천만달러에 그치며 전년 대비 25.5% 감소했다. 세계적인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반도체뿐만 아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첨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은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정부와 기업 등 민관의 공고한 협력 체제에 대한 필요성은 커진다. 최근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선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EU는 IRA와 유사한 핵심원자재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기업들로선 만만치 않은 부담을 질 수도 있는 난제로 등장해 있다.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 단지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첨단 산업 육성 계획이 글로벌 악재를 딛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돌파구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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