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 130여명, '슈퍼 리치세' 추진…머스크 겨냥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유럽의회에서 '탄소 중립' 자금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매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에서 프랑스 의원을 중심으로 한 130여명은 '슈퍼리치 세금'을 추진한다고 일간 르 몽드 기고문에서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신문에서 "우리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성취한 것을 앞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며 "우리의 제안은 간단하다. 불평등을 줄이고 친환경 및 사회적 전환에 필요한 투자를 조달하기 위해 세계적 부호에게 누진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2018년 당시 세계 2위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목하고, 프랑스에서도 370위 부호 중 2∼3％에만 세금이 효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5천만 유로(약 7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1.5％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적정할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슈퍼리치세' 도입에 서명한 13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녹색당이나 좌파 정당 출신이라고 AFP는 전했다. 옥스팜 등 비정부기구(NGO)와 경제학자 12명, 백만장자 20명도 뜻을 모았다.
앞서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마련된 15％ 최저 법인세는 올해부터 EU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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