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중국, '무허가 1인 미디어' 통제·단속 강화

입력 2023-03-13 16:23
수정 2023-03-13 21:11
시진핑 3연임 중국, '무허가 1인 미디어' 통제·단속 강화

당국 "유언비어 유포로 국가안보 해쳐…철저 단속해 엄벌"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계기에 중국 당국이 무허가 1인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와 단속에 나섰다.



13일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판공실)은 지난 10일 뉴이빙 부주임 주재로 전국 인터넷정보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 1인 미디어의 난맥상을 정화하고 엄정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판공실은 "그동안 인터넷상의 고질적인 병폐 척결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난맥상이 존재한다"며 "1인 미디어 등은 유언비어 유포, 악의적인 노이즈 마케팅, 사실 왜곡, 불법적인 영리 활동과 불법 행위를 자행해 네티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회적 인식을 분열시키며 인터넷 생태계를 오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악행'은 국가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혼란상을 응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아 강한 책임감과 실용적인 자세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1인 미디어 정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인터넷 생태계 정화는 온라인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리와 국가 및 정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경제 환경의 우호적인 개선, 사회 화합과 안정 유지, 대중의 행복과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는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해 사이버 공간을 정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관리·감독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관리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1인 미디어 등의 불법적 영리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10일 디지털 정보 운용·관리를 총괄할 국가데이터국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국은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맡았던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으로,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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