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기 시진핑 앞에 난제 수두룩…경제회복·대만·미중경쟁(종합)
홍콩매체 "시진핑, 거센 풍랑 직면"…"올해 초점은 경제 엔진 재가동"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신중국 건국 이후 첫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지만 그의 앞에는 난제가 쌓여있다.
당장 경제 반등을 이뤄야 한다는 지상 과제 아래 미국 등 서방의 압박, 대만해협의 긴장, 인구 감소 등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유산인 집단지도체제가 와해하고 정적과 파벌이 몰락한 가운데 시 주석과 그의 충성스러운 '예스맨'들로 중국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향후 5년에 물음표가 그려진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 "시진핑 앞에 거센 풍랑 놓여 있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3번째 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 앞에 거센 풍랑이 놓여있다"며 "시 주석 집권 3기인 향후 5년은 시 주석과 중국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시 주석은 미국과의 경쟁 고조·대만을 둘러싼 잠재적 분쟁·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중국 고유의 거버넌스와 발전 모델이 작동하고, 자신의 야심 찬 정치적 유산이 가까이 있음을 세상에 확신시키기 위해 중국을 경제 성장 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부교수는 시 주석이 자신의 충성파들로 최고 지도부를 꾸린 가운데 이제는 그 자신이 결과물을 내놓을 때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시 주석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통합했고 이제 자신이 신뢰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꾸렸다"며 "향후 그의 팀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정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기술 자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닦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비하고 중국 국가 안보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 주석 3기의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 주석 자신이 향후 중국이 거센 풍랑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기에 그는 분명히 내부 안보를 강화하고 선원들 사이 엄격한 규율을 세우며 배의 구멍을 메울 것"이라며 "또한 전쟁에 나설 때를 대비해 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제 엔진이 배의 전진을 이어갈 동력을 계속 공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최대 도전은 미중 간 긴장이라며 "대만 해협에서의 상황이 적절히 다뤄지지 않으면 시 주석의 핵심 유산인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은 "중국의 둔화하는 경제가 시 주석의 향후 5년 임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 최고 지도부를 충성파로 꾸린 그의 결정은 경제 성장보다 이념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꾸린 지도부를 보면 자유 개혁가들이 경제를 이끌었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으며 그의 앞선 행보는 거대 국영 기업에 집중된 접근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 미중 긴장 심화 속 과학기술 자립 과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정찰 풍선' 사태로 막판 취소되고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자 시 주석은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을 대놓고 비판했지만, 세계적으로 악화하는 반중 정서와 좁혀져 오는 대중 포위망은 큰 부담이다.
중국이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지만,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 ASML보다 20년 뒤처져 있고, 반도체 규제가 결국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8월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기업 문제 개입 강화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언젠가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추월할지 여부는 이제 훨씬 덜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과 그의 팀에게 향후 5년은 기술 자립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경제의 쇠퇴를 막고 경제를 성장 궤도에 되돌려 놓아야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기간 성장 둔화에 일부는 중국의 경제가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것은 섣부른 결론"이라며 "우리는 올해 뒤로 갈수록 중국의 회복에 대해 더 낙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점은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도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온건하게 5%로 제시됐지만 1천200만개의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중국 당국이 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편집장 덩위원은 중국이 이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인구 통제 정책의 조정에 주저하면서 인구 배당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고 민간 부분을 희생하면서 국영 기업들을 편애한 정책이 가장 진취적인 중국인들을 낙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과 당 관리들은 최근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고 밝혔지만 민간 분야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그러한 설득에는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대만 해협 위기 계속…인구 감소 장기적 위협
대만이 중국과 서방 간 대결의 전장으로 떠오른 것도 중국에는 악재다.
AFP는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 후 대담해진 시 주석은 대만을 탈환하겠다는 중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결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 위협이 최근 몇 년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는 서방의 분노를 촉발하고 중국의 고립을 심화하며 중국과 미국 간 직접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하고 경제 둔화에 따른 내부 불만이 쌓일 경우 시 주석이 대만 침공 카드를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등 서방과 전쟁을 벌이는 것인 만큼 대만과 서방 국가들의 밀착에도 중국은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방비 증액 등 중국의 '전쟁 준비'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방부 출신 드루 톰슨 싱가포르국립대 객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매년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자국군의 현대화가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거의 매일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이 당장 다음 달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우려스러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후 처음이다.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한 값싼 노동력으로 지난 수십년간 급성장을 이뤄온 중국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속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또한 신장위구르자치구 무슬림 소수민족 등 인권 탄압 의혹과 그에 따른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AFP는 "시 주석 아래 중국은 시민사회가 거의 완전히 박멸됐다"며 "이러한 상황은 시 주석의 권력이 점점 더 도전 불가능하게 커지고 지도부가 국제적 압력에 굴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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