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감시카메라' 강화 앞두고…사생활 침해 논란
수상 행동 감지 알고리즘 도입…진보진영·시민단체 항의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프랑스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프랑스 하원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장면들을 포착하는 알고리즘 기반 대규모·실시간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림픽 기간 방치된 짐가방이나 군중 쇄도 등 위협을 자동 감지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시스템 허용 기간은 2024년 12월 24일까지이다.
법안은 또 일반 대중이 해당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에 사이버방첩국(ANSSI)과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작년 12월 정부 발의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라 카드라튀르 뒤 넷(LQDN), 액세스 나우(Access Now), 국제앰네스티(AI) 등 국내외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럽연합(EU) 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주요 비판 취지다.
이들 단체는 또한 법안이 임시 조처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구적 조처가 될 수도 있다며 EU 인공지능법(AI Act)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프랑스 진보 진영 의원 90여명도 LQDN이 주도한 법안 폐기 진정 활동에 동참했으나 실제 폐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달 21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안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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