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추진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7일(현지시간) 보도문을 통해 지난해 4월 부여한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A1)과 등급 전망(긍정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디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 정비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분명히 등급 하향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이어 "(이스라엘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재정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다만, 사법 개혁에 따른 국가 기관의 기능 약화는 강력한 재정 및 채무 지표로 상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 개혁이 정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처리되면 외국인 투자처로서 이스라엘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입법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여권이 크네세트(의회) 과반 의석을 이용해 사법부의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주요 도시에서 9주 연속 주말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예비군 조종사 등이 사법 정비 시도에 반발해 훈련 불참을 선언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했으나, 사법 정비 입법을 주도한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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