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외국인 인구 유입, 지자체 재정에 부정적 영향없어"
"외국인 늘어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 외국인 인구 유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세연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률이 인구 대비 1%포인트(p) 상승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총세입·총세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외국인 인구가 유입된 후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지역 내 총생산(GRDP)을 늘리는 효과가 관찰됐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인구와 노동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조세연은 분석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최근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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