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새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타진"
요미우리 "美 '핵우산' 불안 확산에 신뢰성 확보 의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된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한미, 미일 간에 각각 협의체가 있다.
미국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고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며,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국은 핵 억지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을 참고해 한국,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한미일 협의체 참가자와 협의 주제를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에 나선 것은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 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한국과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선 북한의 도발 강화에 따라 '독자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새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한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대(對)북한, 대중국 결속을 위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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