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키이우에 ICC 사무소 개소 채비…러 전쟁범죄 단죄 박차
젤렌스키 "ICC 러 전쟁범죄 처벌 위해 최선"…재판소 설립 촉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우크라이나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소 개소를 본격 추진하는 등 러시아 전쟁범죄 단죄를 위한 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Justice)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에 ICC 검사 사무소를 조만간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와 ICC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소 개소를 통해) ICC 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틴 총장은 또 ICC는 러시아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단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을 재차 촉구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ICC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범죄 단죄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테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기록된 러시아 전쟁범죄는 7만여 건이며, "불행하게도 모든 범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과 여러 유럽 사법당국 수장들도 예고 없이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재판소를 위해 최대한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대화그룹(dialogue group)' 창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화그룹은 각 나라와 국제기구, 사회단체 등이 국가적·국제적 책임 계획을 논의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미 법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 역시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의 침략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양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콘퍼런스에는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사법담당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빅토리아 프렌티스 영국 법무부 장관, 가르시아 오르티스 스페인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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