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앞두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강조…당·정 개편
중국 공산당 2중전회 공보 발표…"당·정 개편의 중요성 인식해야"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혁·개방 심화, 내수 확대, 산업망·공급망 안정 등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올해 경제를 안정적 성장의 궤도로 되돌려 놓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2중전회를 열고 국가기구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지도자 인선안과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인선안과 개혁방안은 다음달 4일과 5일 각각 개막하는 정협 전체회의와 전인대 전체회의 주석단에 '건의' 형식으로 제출된다.
그러나 당이 모든 기구의 상위에 있는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한 2중전회 공보에서 "중앙정치국은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잘 개최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지역·각 부서는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세를 높이 보고,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 중앙 정책 배치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결연히 수호하고 개혁에 대한 자신감과 결심을 확고히 해 기구 개혁 임무를 틀림없이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이 강한 '당정 통합' 경향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명보는 최근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수요 감소와 공급 충격 등 경제회복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단계의 감염병 예방정책 추진, 내수 확대 및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 시장화·법치화의 국제 경영환경 조성 등과 함께 민생 보장, 도시와 농촌의 의료 서비스 수준 보완, 출산장려 정책 등을 주문했다.
공보는 또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따라 전략적·창조적 개혁 조치를 내놓으며, 중요한 분야와 핵심 부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혁 이행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개혁 조치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지도자들은 정치사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당(全黨)과 각 민족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긴밀히 단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어 위대한 창당 정신을 높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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