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미분양 10년만에 최다…부동산·금융시장 동향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0% 가량 늘어 7만5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전월(6만8천148호)보다 10.6% 증가했다. 이는 2012년 11월(7만6천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몰려 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2천257호로 10.7%(1천181호) 늘었고 지방은 6만3천102호로 10.6%(6천30호)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천546호로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의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계 일각에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업계의 부실 양상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마냥 간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 미분양 증가 양상을 놓고 건설업계와 정부 간에 다소간 시각차가 나타난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부 지방에선 소규모 건설사들의 부도 사례도 나타나 우려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미분양 상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1월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았던 곳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특히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분양 물량은 지난해 2분기 5만1천호, 3분기 7만2천호, 4분기엔 9만9천호로 늘었다. 미분양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가격 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건설·부동산은 물론 금융 시장 등 전반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0일 건설업계의 신용위험이 상위 건설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한신평은 관련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신용위험의 가능성이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한 건설·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경기 상황이 크게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 잔액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4천838억원) 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대출 연체 잔액은 금융당국이 향후 부실 발생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보는 지표 중 하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금융권의 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대두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둔화 양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고금리 추세는 조기 해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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