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대만 '칩4' 가동 본격화…지난주 본회의 열려(종합)
반도체 공급망 관련 4자 협의체…주 타이베이 대표부 인사 참석
공급망 강화 방안 원론적 협의…대중 수출규제·반도체지원법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권희원 기자 =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이른바 '팹4' 또는 '칩4'로 불리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이하 작업반) 본회의를 지난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미국은 미국 재대만협회(AIT) 주관하에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미·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화상회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주 타이베이대표부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외교부와 산업부는 국장급에서 참관했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협의는 별도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라며 "일본과 대만까지 참여하는 칩4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일·대만 4자는 지난해 9월 작업반 첫 예비회의를 열었다. 당시에도 미국 재대만협회가 주관하고 각국 타이베이 주재 인사들이 참여하며 중앙정부에서는 국장급 인사가 '참관'하는 형식을 취했다.
미국 재대만협회는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 기관이다.
이런 독특한 형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만과 나머지 국가들이 '정부 대 정부' 간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외교부는 그동안 본회의 참석 여부는 국익에 입각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연두 업무보고에서 팹4 작업반을 비롯한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참여할 것으로 사실상 예상돼 왔다.
본회의 개최로 작업반 가동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작업반을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동맹'이라고 여기기도 했지만, 정부는 배타적 성격의 동맹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작업반에서는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거나, 지식재산 및 기업비밀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간 기업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주도로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중국이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어 향후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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