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안간힘' 日정부, 저소득층 임신확인 진료비 지원
자민당 저출산대책조사회, '아동수당 확대' 제안 계획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일본 정부가 4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확인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민세를 내지 않는 세대의 여성에게 임신 확인 진료비를 최대 1만 엔(약 9만6천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런 지원책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임신 확인을 주저하는 여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본에서 임신 확인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1일 출범하는 아동가정청의 2023년도(2023.4∼2024.3) 예산안에 관련 비용 1억3천만 엔(약 12억6천만 원)을 책정했다.
닛케이는 "임신부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에는 진료·출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출 전의 지원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임신부를 조기에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육아수당 확대, 육아 지원 확충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저출산대책조사회는 아동수당 소득 제한 철폐,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확대, 결혼·출산 시 축의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언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중학교 졸업까지'에서 '18세까지'로 변경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또 매달 1인당 1만∼1만5천 엔씩 주는 아동수당을 둘째 아이는 3만 엔(약 29만 원), 셋째 이후 아이는 6만 엔(약 58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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