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협회 "유료방송 규제 완화 혁신 환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발표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조건 폐지,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제출·승인조건 폐지 등 7개 조건이 삭제 또는 완화됐다.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이행실적 누적 점검 등 기존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 3~5년간 유지되는 재허가 조건, 그리고 매년 반복된 이행점검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전규제로 꼽혀왔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이번 규제 완화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시기적절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하며 국내 미디어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유료방송 공적 책무를 다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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