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금 올랐다고 주류가격 그만큼 올려야 하나"(종합)
"소주 등 물가 안정 문제에 업계 적극적 협조 부탁"
"경제 어려울 때 세금 올리거나 증세하는 것 자제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줏값 인상 등 동향에 대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소주값 6천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서민·직장인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겠냐" 묻자 추 부총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면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 부총리는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 관련 올해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폭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30%만 허용해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30%)을 적용해 세율 적용 수준을 낮췄다"고 부연했다.
소줏값 인상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아직 업계에서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장인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근로소득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구간에서 많이 늘었다"면서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올리거나 증세하는 방식은 정말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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