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논의 미국·사우디·인도 반대로 막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글로벌 IT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도입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가 특히 현재 상황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르메르 장관은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이행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럽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우리가 지금 그 지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필라1),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매년 7억유로(약 9천710억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했다고 르메르 장관은 설명했다. 각국이 필라1 도입에 합의하면 프랑스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 필라2 도입 논의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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