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손봐 투자·수출 활성화…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규제도 개선…민간 활력 제고로 위기 극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세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 투자와 수출의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모색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사안들을 논의한다.
최근 세계 경기의 둔화로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설비투자 지수(계절조정 기준)가 전월보다 7.1% 하락하는 등 기업의 투자는 빠르게 식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해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고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 규제도 논의한다.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과 관련한 규제 사안들이 안건으로 오른다.
이외 디지털 관세 관련 규제, 여행자 휴대품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경제 형벌 개선 계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경감해줘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존지역의 범위를 조정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간수요·투자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모빌리티·에너지 등 7대 분야에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입지·환경 등 주요 분야의 규제 합리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등도 추진 사항이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이 투자하고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활력을 높여 저성장의 파고를 넘겠다는 것이다.
2000년대 약 80%던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2017∼2021년 50%대로 감소하는 등 민간 활력은 떨어져 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6%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대형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 당국이 국가채무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정부가 BTS를 만들고 오징어게임을 만들었나"라며 "경제정책은 민간과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자유롭게 혁신하되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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