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금리와 연체율 비례"
양정숙 "금융당국, 공정 금리 도입 의지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은행들이 서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대출 금리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였고 연금리 10.5%인 '새희망홀씨'는 2.6%였다.
반면 연금리 15.9%인 '햇살론 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해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잇돌대출'은 14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 소득 1천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천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2천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정숙 의원은 "대출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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