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선거 앞두고 저출산 대책 봇물…재원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출산 보조금, 입학 축하금, 쿠폰 지급 등 다양하다.
도쿄 23구의 2023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안을 보면 절반 정도가 저출산 대책 관련 현금 지급을 반영하고 있다.
도쿄 신주쿠(新宿)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축하금으로 각각 5만 엔(약 50만 원)과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고토(江東)구는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3만 엔의 전자 쿠폰을 배포하고, 메구로(目黑)구는 18세 이하 자녀와 신생아에게 각각 1만엔, 2만 엔을 준다.
지방에서도 현금 지급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니가타(新潟)현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5만 엔을 지급하며, 기후(岐阜)현은 두 자녀 이상 출산 때 축하금으로 10만 엔을 준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강화를 표명한 가운데 지자체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는 양상이다.
아사히신문은 "도쿄 23구는 재원에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재원에 여유가 없는데도 현금 지급을 공약하는 지자체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급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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