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
기재차관 "조속한 법제화 위해 노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지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 법률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이라며 "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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