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범부처 마약류 수요억제 방안' 내놓는다
공식 실무 컨트롤타워 된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새 마약정책 패러다임 확립"
"온라인 거래 증가로 마약문제 심각…"예방·재활 강화 위한 예산·인력 보강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과거에는 마약 중독 문제에 단속과 처벌을 중심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예방과 재활을 통한 수요 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54)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오는 6월 '범부처 마약류 수요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19년 4월 신설된 마약안전기획관은 약 4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다 새 정부 들어 마약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달 말 정식 조직으로 거듭났다.
앞으로 목표를 묻자 김 기획관은 중독자 재활·예방 교육 중심의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품질과장, 마약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등을 거쳐 2020년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을 지냈다. 이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지난달 25일 마약안전기획관으로 돌아왔다.
◇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메타버스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김 기획관은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면서 마약 중독에 쉽게 노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국내 마약 사범은 2020년 1만8천50명에서 2021년 1만6천15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8천39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범률은 36.6%에 이른다.
이처럼 높은 재범률은 아무리 많은 마약 중독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 이후 재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범자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든든한 예방 정책이 없다면 새로운 마약 사범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마약기획관이 정식 조직이 된 배경에는 이러한 판단하에 예방부터 단속, 재활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셈법이 깔려있다.
김 기획관은 "마약기획관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돼오면서 마약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마약기획관이 사회 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 정책을 강화하고자 올해 마약기획관은 중독재활센터를 2곳에서 3곳으로 확충해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 중독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중독자 관리정보 공유 체계 마련
마약기획관은 정식 조직이 되기 전부터 국무조정실, 교육부, 경찰, 관세청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간사 역할을 하며 마약 안전 관리 분야 실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김 기획관은 "다양화,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 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간사 부처로서 부처 간 정보 교류와 협업이 잘 진행되도록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마련할 '범부처 마약류 수요억제 방안'이 그 예다. 부처들이 모여 마약 단속부터 재활까지 모든 부분에서 협업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외에도 식약처는 예방·치료·재활에 특화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 협의체에서 중독자 사회 재활을 어떻게 지원할지, 신규 중독자를 억제하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지, 예방과 재활 홍보나 정보 플랫폼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논의해 범부처 마약류 수요억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투약 정보, 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등 중독자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범부처 연계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정보과 신설·마약유통재활지원TF 정식 조직화 추진
김 기획관은 정식 조직이 된 마약기획관이 제대로 역할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예산과 인력 보강을 꼽았다.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방과 사회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보강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김 기획관은 "현재 운영 중인 마약유통재활지원TF를 정규 직제화하고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는 마약정보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마약기획관 산하의 과 조직은 4개로 늘어난다. 현재 마약기획관 산하에는 마약관리과와 마약정책과가 있다.
마약정책과는 마약류와 원료 물질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임시 마약류 지정 관리 등 정책·법령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마약관리과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중독 예방과 재활 정책이 강조되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유통재활지원TF를 만들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사회 재활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이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 타 부처와 협의 등을 원활히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신설을 계획 중인 마약정보과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유통되는 마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보기보다는 재활·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반인들이 마약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며 중독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예방·재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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