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4년…투자유치 4조원·일자리 창출 3천794명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 지정…규제 특례 부여 164건
위치정보법 개정 등 17건 규제법령 정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된 4년간 4조원의 투자유치와 3천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4년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종료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국내 사업 확장과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과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등의 성과도 났다.
지난 4년간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1천800억원을 비롯해 4조114억원의 투자가 유치됐는데 연평균 70.1% 증가한 것이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천69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특구로 284개 기업이 이전했는데 이 가운데 105개는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신규 기업이다.
고용 인원은 특구 지정 시 7천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1천403명으로 3천794명이 늘었다. 신규 일자리 중 89.3%는 정규직이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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