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소규모 교량도 안전진단 실시…등급 낮으면 정밀점검
5차 시설물 기본계획 고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노후 경로당·소규모 교량을 취약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안전등급이 낮을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이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했으나 안전등급 D·E로 판정될 경우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인공지능(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제 정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하던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 등 정밀안전진단은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면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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