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300만명 첫 하회
전체 취업자의 10.5%로 최저…주5일·주52시간제 시행으로 지속 감소
지난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로 더 줄 듯…올해 1년 유예기간 부여
취업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3시간…2015년부터 8년 연속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일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취업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10% 선을 약간 넘겨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5일제에 이어 주52시간제가 2018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작돼 2021년에는 종사자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천808만9천명 가운데 주53시간 취업자 수는 10.5%인 295만명에 그쳤다.
주53시간 이상 취업자가 300만명 선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주53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0년 900만명이 넘었지만 2004년 주5일제, 2018년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거치며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1만3천명이나 급감했다. 또 2019년 47만8천명, 2020년 68만5천명, 2021년 23만4천명 각각 줄었고 지난해에도 15만8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주53시간 취업자 비중도 10.3%로 역대 최저였다.
이 비중은 2000년만 해도 43.7%에 달했다. 취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 셈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3시간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1980년 이후 42년 만의 최저다. 이는 1980년(53.6시간)보다 15.3시간 줄어든 것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속해서 감소해 코로나 첫해인 2020년(39.0시간) 처음으로 40시간 선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 38.9시간에 이어 지난해 더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주52시간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8년(-1.3시간)과 중소기업에도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1.7시간) 감소 폭이 컸다.
주52시간제는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2018년 7월부터 시행했고 이어 종사자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했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됐다가 종료됐다.
주53시간 이상 취업자는 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자영업자, 지난해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된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셈이다.
지난해 여야 대치 속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일몰(종료)돼 주53시간 취업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이는 임시방편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최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주52시간 이상 일하길 원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8시간 추가근로 연장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연장근로 단위도 주(週)에서 월(月)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취업시간별 취업자 (단위: 천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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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별│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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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7,123 │ 26,904 │ 27,273 │ 28,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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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시간 │ 1,302│ 1,304│ 1,512│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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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시간 │ 4,100│ 4,652│ 5,194│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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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시간 │ 17,287 │ 16,770 │ 16,970 │ 16,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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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시간 이상│ 4,027│ 3,342│ 3,108│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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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휴직자│407 │837 │490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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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평균취업시간 │40.7│39.0│38.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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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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