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대표 "방위 증세 강행하려면 중의원 해산해야"
대정부 질문서 기시다 총리 압박…'반격 능력' 보유에도 반대 표명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25일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강행하려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압박했다.
이즈미 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방위 증세 방침에 대해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난폭한 결정"이라며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향후 5년 동안 43조 엔(약 410조 원)의 방위예산을 확보해 상대방이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반격 능력'의 보유하겠다며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즈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보유를 천명한 반격 능력에 대해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착수 단계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 대해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부득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 조치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제법 준수는 당연한 전제"라고 반박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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