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효과 분석 부족…일몰제해야"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
과기정통부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면밀한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하는 제도가 특정 사업자군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규제이지만 정부 주도의 효과 분석이 부족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ICT융합포럼(공동대표 변재일·조명희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채 부회장은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주도한 효과 분석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정책연구 1건과 2019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연구 1건에 그친다"며 "강력한 규제인 만큼 매년 효과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존속 기한이 있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시행 이후 정보기술(IT) 시장에 대해 "대기업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기술 혁신이나 이전, 인력 교육 등에 나설 기회가 사라졌고, 중견기업은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으며 중소기업은 기업 숫자는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낮다"고 주장했다.
채 부회장은 "공공 SW 사업 환경은 사업 방식은 그대로인데 시장만 나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대·중·소 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각 구성원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제는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인 기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건강한 연대를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유니콘 기업들로 성장하는 환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아직도 중소기업 기술 역량에 관한 일부 우려가 있으며,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정책관은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제도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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