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예금 대체하면 금융위험 확대 가능성"

"가상자산이 예금 대체하면 금융위험 확대 가능성"

가상자산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위험 전이 막을 장치 구축해야"

금감원장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잠재리스크 선제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이 예금을 대체할 경우 금융시스템 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처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을 담보로 해 가치가 연동된 형태의 코인을 말한다.

경제주체들이 돈을 은행 입출금계좌에 두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보유하면 은행 입장으로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자금 중개 기능 약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국장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데이터플랫폼 기업 '쟁글'의 김준우 대표는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툴' 주제발표에서 "가상자산 데이터는 블록체인에서 직접 추출·정제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에도 아직 모니터링 도구가 부재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유발을 우려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작년 한 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며 "리스크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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