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종합)
공정위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특수관계인 관련 내용 연 1회만 공시
공시 잘못해도 30일내 고치면 과태료 감경…경미한 위반은 경고만 준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준다.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원 상향…일부 항목 공시주기 확대
공정위는 기업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 기준을 높이고 공시 항목을 줄이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었으나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이를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천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감시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쪼개기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제도가 도입된 200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경제 규모는 약 3배 이상 커졌고 기업집단 규모는 그 이상으로 늘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100억원 기준은 2012년에 한번 낮췄다가 다시 (도입 당시의) 100억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기에 내부거래 감시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공시의무 위반해도 30일 안에 고치면 과태료 감경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를 잘못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감경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공정위가 꼽은 '경미한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연(年) 공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대신 경고를 내리는 방안, 비상장사 공시항목 축소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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