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을 미군 ATM서 나토 같은 정상국가 동맹으로 재정의"
미일 2+2·정상회담 美 전문가 평가…"우주협력, 군사적 의미"
미중·일중·한미간 후속조치 주목…"日, 방위전략 韓에 사전 설명"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이어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하면서 미일 동맹의 성격과, 일본의 역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워싱턴DC에서 나왔다.
또 미일에 이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간의 후속 협의가 이어질 수 있으며 미일 안보 밀착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 "한때 비둘기파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과 상호적인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정상 국가로 일본을 재정의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면서 "이는 일본이 더 미군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비판을 받지 않고 권한과 의무를 분담하는 완전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일 양국이 미일안보조약상 보호 대상을 우주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미사일과 군사 통신 문제가 달린 핵심적인 우주 기반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크로닌 석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지난해 중국과 정상 차원에서 '무제한 협력' 방침을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연합훈련을 전개하는 것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역사적인 전환의 근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과의 개선된 안보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관련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간 안보 밀착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중국의 대응을 묻는 말에 "미일의 억지력 강화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 능력에 대응해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 성명에서 나온 대로 3국간 안보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연쇄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중, 한미, 한일 등에도 외교채널 협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의한 뒤에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 일본의 외교 패턴"이라면서 "이런 차원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정세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하는데 한미일 3국 협력이 굳어지기 전에 한국, 일본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한일간 협의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위전략 발표 전에 고위급에서 사전 설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일 내지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일본의 안보전략 관련한 협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도 지난 11일 웨비나에서 일본의 방위 능력 강화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차원의 협의에 대해 "일본이 (NSS) 발표 직전에 고위급간 상당한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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