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으로 빅테크 규제부터"…바이든, WSJ에 협력 당부 기고문
"민주·공화 의견 다른 정책 많지만 개인정보·아동보호는 공동가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기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거대기술기업)가 미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이 강력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빅테크 기업은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빅테크가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내역이나 페이지 방문 이력 등을 수집하는 행위와 함께 각종 소셜미디어(SNS)가 사용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각종 아동착취물과 함께 스토킹, 약물 판매 등 불법 행위도 문제 삼았다.
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까지 빅테크 업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법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우선 그는 빅테크 업체들이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내역을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처음부터 대부분의 개인 정보는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돼 발생한 사용자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의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없는 정책들도 많지만, 개인정보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차별을 막는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통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합해 국민에게 정치권이 함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로 기고문을 맺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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