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 차단할 것…이달 중 대책 마련"(종합)
기재부 업무보고…외국인 부동산 투기·불법외환거래도 집중 단속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마련…관세분야 '다보스포럼' 개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불법 외환거래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상시로 단속하는 체계를 구축해 집중 단속한다.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를 모바일로 납부·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도 높인다.
관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마약과의 전쟁 원년"…상시 적발 체제 구축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적발된 마약량은 1천272㎏으로 전년(148㎏) 대비 7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중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약 밀수 단속의 기본 방향으로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 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은 상시적인 마약 적발 체제를 국경 단계에서 촘촘히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이상 외환송금 10조원 규모"
불법외환·외국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무역거래로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은행 송금자료와 기업의 수입 실적을 비교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관세청에 통보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10조원으로 82개 업체가 대상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거래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는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등 총 6조5천억원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적발 규모는 지난해 304억원이었다.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를 속인 물품 수출 등을 6천165억원어치 적발했다.
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안전성 미인증 완구류, 위조 전자제품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통관을 상시로 단속하기 위해 전담 12개팀을 꾸리고 관계 부처와의 합동 수입 검사를 확대한다.
◇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관세를 조회·납부하는 시스템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 구축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등 중소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 유예, 납기 연장, 담보 생략 등의 세정 지원도 이어간다.
고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과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고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의 올해 소관 세수인 75조3천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관세분야 '다보스 포럼' 개최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 국제 품목 분류 분쟁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통관 혜택 상호인정 협약(AEO MRA)을 체결한다.
오는 4월 관세 분야 다보스 포럼을 표방한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도 개최한다.
60여 개국의 관세청장을 초청해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전 세계 관세 협력을 선도하고 비관세장벽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물가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은 품목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수입 가격 공개 대상에 에너지·원부자재 등 18개 이상의 품목을 추가한다.
수입단가 급등 여부를 점검하는 품목은 194개에서 600개로 늘린다.
'공급망 지도'의 대상 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51개 품목과 철강·자동차 등 핵심 품목까지 확대해 수급 위기에 대응한다.
공급망 지도는 주요 품목의 해외 공급부터 판매까지 물류 과정 전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경제 안보 품목 200개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관세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과 국민 안전 보호를 목표로, 6대 분야에서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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