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美국무부 경제차관에 "공급망·칩스법 긴밀 협의를"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에너지 자원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박 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과 논의 중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이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12개국은 지난해 6월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MSP를 발족한 바 있다.
박 차관은 한국이 관련 기업과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의 내달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3년 기준, 이후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미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천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지원법을 지난해 8월 통과시키며 반도체 산업 육성 또한 국가 안보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원전, 발전시설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다"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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