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에 은행대출 문의 늘었지만…높은 금리에 '깜짝'
서울 규제지역 대거 해제…LTV 70%로 상향
은행 주담대 금리 최고 8%대까지 뛰어…소득 기준 규제도 여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된 5일 각 시중은행에는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늘었다.
그러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8%대까지 올랐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여전한 상황이라 실제로 대출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부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평소보다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평소보다 20∼30% 정도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조치로 인해 이날부터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지역에서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50%로 적용되던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많았지만 규제지역 해제만으로 신규 대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워낙 높은데다 차주별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문의해온 고객들이 대부분 금리를 안내받고 너무 높다며 놀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57%로 2012년 3월(연 5.6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5.15∼8.11%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금융채 6개월 기준)도 5.696∼7.24% 수준이다.
차주별 DSR 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권 분석에 따르면 DSR 규제 하에서 소득 5천만원인 무주택자 A씨가 금리 연 4.8%에 4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3억5천500만원이다.
A씨가 서울의 시가 8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면 LTV 상한이 50%든, 70%든 DSR 한도(40%)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돼도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와 DSR 규제 등을 고려하면 LTV 상향만으로 집을 매수하기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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