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고보조금 관리 전면 개선…법 개정해 회계감사 확대"
비상경제장관회의…尹대통령, 앞서 '국고보조금 체계 재정비' 지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회계 감사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올해 102조3천억원으로 5년 만에 52.9%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 예산 638조7천억원의 16.0%를 차지한다.
지금은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 감사 대상이 각각 3억원, 10억원 이상인데 정부는 이를 1억원,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31조4천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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