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분쟁조정 서비스 혁신"

입력 2023-01-02 12:00
[신년사]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분쟁조정 서비스 혁신"

"플랫폼·납품대금 관련 분쟁 증가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카카오[035720]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대응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분쟁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고객들이 우리 조정원의 서비스에 감동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조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해외기간 연수 등 직무 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확대 개편된 가맹유통플랫폼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거래 분쟁에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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