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지원 확대되나…정부, 대기업 공제율 추가 인상 검토
2월 임시국회서 추가 지원 개정안 통과 추진할 듯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분에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중소기업은 16%)에서 추가로 1∼2%포인트가량 인상해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기(연간) 투자분에 대해 상당 폭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 헤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규모를 늘리면 일괄적으로 10%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기존에 투자를 진행해온 만큼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당기분 투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늘리거나, 아예 국가전략기술과 별도로 세제 지원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이 여당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대기업 기준 반도체 설비투자 공제율을 20%(중소기업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을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 공제율은 정부안에 따라 8%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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