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망사용료 인하…"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종량제 데이터 19.8%·음성 14.6% 내려…이통3사 자회사 신규 선불폰 모집 중단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부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매대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사용료로, 도매대가가 내려갈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요인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도매대가를 협의해왔다.
도매대가는 데이터나 음성 등을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량제는 주로 3G 요금제에, 수익 배분은 LTE나 5G 요금제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도매대가 가운데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내리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고 밝혔다.
수익 배분 시 도매사업자에 내는 대가 비율도 LTE, 5G 등 요금제별로 1∼2%포인트씩 인하한다.
또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를 낮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방식)도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중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가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 가입자 모집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와 카드사 간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올해까지였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천200만 명을 돌파한 해였다"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SKT의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인하해 2011년 대비 음성은 10분의 1 수준, 데이터는 100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지며 알뜰폰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아직도 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에만 집중된 것은 아쉽다"며 "알뜰폰이 설비투자와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알뜰폰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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