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서류심사 디지털로 단계적 전환…전자위생증명도 확대
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수입식품 서류심사 업무가 단계적으로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가 가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3∼2027년)이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를 도입·고도화해 그동안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초 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을 알고리즘으로 자동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주 5일, 하루 8시간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신고 수리 시간도 5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관련 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6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엔 전체 서류검사의 30%를 디지털 심사로 한다는 목표다.
식약처는 또 지난해 도입된 전자위생증명서의 사용도 대폭 확대해 2027년엔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현재는 22%), 수산물 수입량의 90%(현재 1%)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위생증명서는 기존 종이 증명서보다 위·변조에 안전하고,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하는 해외업소에 대해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동시에 신속통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 규격화를 추진하는 등의 규제 혁신 내용도 포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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