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尹공약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속 법제화해야"

입력 2022-12-20 09:30
게임학회 "尹공약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속 법제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게임학회가 20일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학회는 20일 입장문에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4가지 약속 중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관해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 그리고 학계와 게이머까지 의견이 일치하는 좋은 상황에 특히 대통령 공약인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날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회의의 여야 의원 속기록을 검토해 공개할 것이라며 "게임의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게이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면 발언을 공개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게임 산업계 스스로가 돈 벌기 쉬운 방식에 안주해 산업의 혁신은커녕, 퇴행,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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