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임시예산안 가까스로 또 연장…연방정부 셧다운 피할듯
상원도 16일 통과 관측…2023 예산안 처리시한 23일까지로 늘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이틀 앞두고 하원이 임시예산 연장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가 한숨 돌리게 됐다.
미 연방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밤 본회의에서 임시예산 지출을 오는 23일까지 허용하는 연장안을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가 돼 그 이전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계속 공전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지난 9월 말 예산 처리 시한 직전에 기존 예산에 준해 이달 16일까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임시예산 법안을 처리해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기간내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됐지만, 하원이 임시예산 연장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하원의 임시예산 연장안 처리에 따라 상원이 16일까지 이를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일주일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이번 하원의 연장안 처리에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 당론에도 리즈 체니, 애덤 킨징어 의원 등 9명의 이탈자가 나왔다.
지난 13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자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장법안 처리 시도는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던 레임덕 지출 법안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내년 1월 출범한 차기 하원의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새 의회 출범 20일을 앞두고 상원 세출을 주도하는 두 의원이 더는 유권자들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단기 법안을 지금 처리해선 안 되며, 새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당론을 분명히 했음에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와 공화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한 셈이다.
이는 곧 내년부터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 하원이 뜻대로 모든 사안을 이끌고 나갈 수 없을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5일 "정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공화당 하원 내부가 분열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상원은 연장법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한 자금 지출 차질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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