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전 게임위원장 "전산망 의혹, 비리 아냐…예산부족 때문"
유튜브 채널서 "민주당이 비리 의혹으로 부풀려"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위 '전산망 구축 의혹'과 관련해 "비리 의혹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위원장은 14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위원장일 당시 통합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겨 보니 240억 원이 든다고 했고, 추가로 돈이 더 들면 약 300억 원이 들어가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도종환 장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2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비가 부족하면 시스템이 미완성되는 것은 당연한데, 민주당 의원들은 유튜버를 부추겨 이를 50억 원어치 횡령이라고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대 게임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과정에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 5천400여 명의 연대 서명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의 요지는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3년 후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1·2차로 나눠 진행된 이 사업에 총 38억8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 의원실은 여기에 소모된 부대비용까지 합산하면 40억∼50억 원이 들어갔다고 추산했다. 감사원은 최근까지 게임위에 직원을 파견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위원장은 최근 게임위 관련 논란을 촉발한 '블루아카이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15세 이용가 등급을 줄 수도 있다고 보나, 게임위라면 엄연히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며 등급상향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 게임위가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를 등급분류 거부한 이유와 관련, 게임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시기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이 해당 게임 시리즈를 즐겼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때문에 등급분류를 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게임이 그대로 발매되면 전방위적인 게임 규제·검열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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