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몸에 안 맞는 규제 합리화하고 국민 불편 해소"
"인앱결제 조사 결과, 면면 보고 소송 준비도 철저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5기 방통위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원을 통해 제기됐든 언론이 기사를 통해 제시했든 국민이 느끼는 아주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 문제도 있고 쉽게 옮겨지겠나"라고 답했다.
또 인앱결제(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해선 "조사 결과 면면을 봐야 한다. 결국 소송으로 갈 건데 제재하고 처분하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소송 관련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장애 사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제도적으로 규제할 만한 요인들이 생기니 그런 걸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 정책 부처가 나뉜 점을 언급하며 "모아서 해야 하는데 동력이 안 생긴다. 현실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다. 뭔가 하려면 논의부터 해야 하는데 그 단계부터 잘 안 되니까"라고 했다.
그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했는데 그동안 성과를 되짚어보고 잘못한 부분은 반성해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우리가 남은 기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발했지만, 방통위가 그렇게 역동적이거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년에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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