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 어획량 개선해야…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4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을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의견을 수렴해 232건의 정책제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즉각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 TAC(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 TAC 제도 운영 개선 ▲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다.
해수부는 현장발굴단의 권고안을 검토해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내년 1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 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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