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관리하는 6조원대 '경제 회복 펀드' 조성 추진
대통령 아들 등 공동 발의…"부패 조장·국가 채무 가중" 우려도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의회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관리하는 6조 원대의 '경제 회복' 펀드 조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의원 6명은 최근 이런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 중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인 산드로와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즈가 포함돼있다.
해당 법안은 두 개의 연금 펀드와 은행 2곳을 통해 총 2천750억 페소(6조5천억 원)의 경제 회복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외부 충격 등 대외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자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과 경제학자 및 시민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펀드 조성이 정부의 채무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가 채무는 마르코스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과제다.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39.6%에서 이듬해 54.6%로 늘어난 뒤 작년에는 63.1%까지 올라갔다.
특히 연금 재원의 경우 이미 여러 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누나이자 상원의원인 아이미도 "퇴직 연금 재원을 건드리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횡령 등 부패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성책임연대(TAN)의 전직 운영자인 빈센트 라자틴은 "안전장치가 없으면 펀드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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